법령 국세징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2017년
2015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다카190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25;공1990.1.1(863),23]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1982년
6. 광주고법 1982. 6. 15.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9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2년
8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누76 판결
[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0(3)행,030]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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